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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재입법예고안은 원·하청 판단을 어떻게 나눴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재입법예고안 수정안은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기준을 별도 항으로 구성했어요. 기준을 나눈 취지와 그 한계를 함께 살펴봐요.

자료에 소개된 재입법예고안 수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을 제3항의 일반 기준과 제4항의 원·하청 관계 기준으로 구분했어요. 제4항은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에 적용하도록 따로 둔 조항이에요.

수정 전 조항에는 여러 판단 요소가 한 항에 함께 제시돼 있었어요. 그중에는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포함됐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을 나눈 취지와 기대
  • 제3항과 제4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하청노동자 관련 판단에서 우선 고려하도록 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원문: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재입법예고안은 원·하청 판단을 어떻게 나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