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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재판 범위와 제1심 판결의 불복심은 어떻게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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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소속과 재판권의 범위를 살펴보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과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을 정리합니다.
2026년 평시 체계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법원이 제1심을 맡습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 범위로 정해집니다
- 제1심 이후에는 심리 법원이 달라집니다
-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되면 언제나 군사법원이 재판하나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