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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외도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료와 함께 혼인의사 및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지도 뒷받침해야 해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았거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살펴봐요
  •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 외도 대화나 숙박 기록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원문: 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외도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