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ni.kr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은 서로 다른 절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의견 전달 경로와 사법경찰관의 미신청 사유 통지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합니다.
피해아동 측이 임시조치를 원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 청구와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신청하지 않았을 때 확인할 점
-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