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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살펴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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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와 기간도 확인합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과 이행 횟수로 보는 기준
- 결정 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 미지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