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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 신청 자격과 사유는 어떻게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원한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이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고는 기한과 신청 기관을 확인합니다
  • 재정신청은 자격과 사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항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항고를 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 신청 자격과 사유는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