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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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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보존 기준과,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방식 및 거부 의사 반영을 정리합니다.

영상녹화·보존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19세 미만인 경우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도록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전에 대상과 지원을 나눠 확인합니다
  • 참여를 원할 때와 원하지 않을 때
  • 영상녹화는 피해자 진술만 대상으로 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확인할 사항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