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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행위, 상해는 결과: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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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의사의 효과는 상해가 동반됐는지와 적용되는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했는지, 다음으로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합니다. 상해죄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질문을 나눠 살펴보는 기준
-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