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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 후 채무 면책과 강제집행 제한은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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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은 배당과 계산보고를 마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별도로 확정되어야 하며, 면책신청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집행 제한 기간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종결은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지 채무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면책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면책신청을 한 개인 채무자는 종결결정 뒤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가 끝났다는 결정의 의미
- 문제 상황에서 확인할 구분
- 파산종결결정만으로 빚이 면제되나요?
- 종결 뒤 면책 재판이 진행 중이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