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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제안된 공소시효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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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서의 개선안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적혔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에서 문제로 본 상황
- 죄목별로 제시한 변경 요구
-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았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