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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점유와 채권 외에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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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연관성,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물건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치권을 막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어야 해요.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해요. 점유는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처럼 불법으로 취득한 점유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유치권을 이루는 요건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차이
-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성립하나요?
- 동시이행항변권도 점유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