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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이 본 면허 처분의 한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 처분 근거를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다룬 구법의 규정과 쟁점에 관한 결론이므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개정 전 구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론을 가른 것은 처분 근거의 차이입니다
  • 판결을 적용할 때 살필 범위
  •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나요?
  • 도로 밖 음주운전에는 음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이 본 면허 처분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