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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의 근거와 조정·중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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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에는 서로 다른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의 근거가 곧 절차의 효력은 아닙니다
-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사적 조정·중재에서 해결된 내용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사적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