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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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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 의사와 합의가 작용하는 범위
-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항상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죄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