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 뒤 대손세액 공제, 파산 전 회수 가능성이 기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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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판결은 파산으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 전 회수 가능성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두6043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면 파산 전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산 전에 돈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 공제 범위를 사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파산으로 채권 전체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파산 전의 추상적인 회수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만으로는 그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파산 전에 일부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제가 제한되나요?
- 채무자 파산만 확인되면 언제나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