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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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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의 종류, 법률상 제외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 재심사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처분의 종류에 따른 제외 사항도 살펴야 해요.
재심사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가능성과 적용 제외는 따로 봐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더 다툴 수 없게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