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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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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판단에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함께 고려되는 까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기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를 살피고, 사진의 구도·거리·장소·경위도 함께 고려해요.

카촬죄 성립 여부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제시하는 촬영 수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진에서 확인하는 요소
  • 촬영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 옷을 입은 상태로 찍혔으면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겨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원문: 카촬죄 판단에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함께 고려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