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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은 이름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제제별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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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조는 한외마약의 범위를 제제 형태와 성분별 함량·1회 용량·배합 조건으로 정해요.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제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조건을 갖췄는지로 구분해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조항은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마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며, 주사제 제제는 제외해요.
먼저 제제 형태와 성분을 살핀 뒤, 해당 항목의 함량과 1회 용량, 함께 배합된 성분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면 한외마약인가요?
- 주사제도 제2조의 한외마약 범위에 들어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