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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범위가 특정 법률 조항에 연결된다는 점과 행위자·피해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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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범위가 특정 법률 조항에 연결된다는 점과 행위자·피해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